'강남 1채 23억·지방 3채 12억'.....강남 1주택자 혜택 몰아주기 계속?될까요??

앞으로 정치권에서 부동산 공략을 어떻게 해나갈지 궁굼합니다 ~!

 

'강남 1채 23억·지방 3채 12억'세금 더 내는 상황

강남..1주택자 혜택 몰아주기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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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월27일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 입니다

 

정치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대출규제 등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똘똘한 한채' 인식을 확산시켜 "1주택이 최고 재테크"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다주택자=투기꾼, 1주택자=실수요자' 기조를 유지해 왔고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1주택'에 모든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공정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 똑같은 1주택자라도 강남 아파트값은 평균 23억원인 반면 지방은 3억원 수준으로 가격이 '역대급'으로 벌어져 보유한 주택 가액은 비슷한데 강남의 고가 아파트 1채 보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지방의 3주택 보유자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값 23억 vs 지방은 3.5억, 차이 '역대급'...'1주택이 최고 재테크'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27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에 혜택 몰아주기'로 요약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원->12억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한때 검토 대상에 올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또는 양도세 완화는 아예 배제됐다.

이같은 대책들은 '다주택자는 투기꾼,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1주택자라도 집값이 '극과극'이라 모두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지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 나온다.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최근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비해 5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3억5352만원으로 4억원이 채 되지 않고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이제 겨우 2억원을 넘었을 뿐이다. 지방과 강남구 아파트값은 똑같은 1채여도 가격차가 20억원 넘게 벌어졌다. 11배 차이다.

시가총액을 비교해 봐도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부동산 114가 집계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461조원, 서울 전체는 1221조원에 달했다. 강남3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해인 지난 2016년 4월말 210조원을 기록했으나 5년만에 2배 넘게 뛰어 '강남 아파트 집중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12억 짜리 1채는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vs 지방 4억짜리 3채는 '중과'..'주택수→집값총액' 부동산 정책틀 고민시점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채'가 최고의 재테크로 자리잡고 있다. 부부공동명의로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5억원~17억원)아파트 1채를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양도세는 1주택자 기준 시가 9억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최고 80% 공제를 받는다.

여당 내에서 검토 중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시 서울에서 시가 12억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는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에 6억원짜리 아파트 2채 혹은 4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다음달부터 더욱 강화된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3가지 사례 모두 주택가액은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처한 상황은 극과 극인 셈이다.

'1주택자 혜택 몰아주기'는 급격한 가구 분화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해 왔다. 지난해 주민등록 세대수는 61만 가구 급증했고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 증여도 역대 최대로 늘었다. "예상치 못한 가구분화가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예상치 못한 가구분화"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제 와서 다주택자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폭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다주택 보유를 장려할 수도 없지만 주택 보유 숫자만이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의 정교한 세제, 대출 규제를 짤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면서도 고가주택이라서 양도차익이 과도한 경우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고 80%에서 4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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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채 23억·지방 3채 12억'..1주택자 혜택 몰아주기 계속?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굼합니다 부동산 정보 열심히 올려볼게요 ~^ㅡ^